성범죄자 알림e1 (2023년 신규제도) 성범죄 방지 제시카법(Jessica's Law) 안내 법무부에서 2023년 1월 26일 진행한 정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을 위해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생소한 '제시카법(Jessica's Law)'이 어떤 내용이고 한국에 맞게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카 런스포드 사건 제시카법은 강력 성범죄에 대한 미국의 법률 명칭입니다. 2005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9세 소녀 제시카 런스퍼드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옆집 남성 존 쿠이에 의해 납치,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소녀의 아버지는 이웃이 성범죄자인 걸 알았더라면, 딸이 살해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성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호소했고, 이후 '제시카 런스포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제시카법 Jessica's Law 소.. 2023. 1. 26. 이전 1 다음